■ 진행 :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셧다운 사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셧다운 사태가 무엇이고 왜 일어나게 된 건가요? <br /> <br />[이정환] <br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모두 시작하고요.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0월 1일날 시작하거든요. 10월 1일날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10월 1일까지 예산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정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필수적인 기능등이 셧다운된다,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배경은 오바마 케어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범위를 넓힌거고요. 그건 정부의 예산 역시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 저소득차나 고령자에 대한 의료범위를 넓히면서 의료보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주장은 이런 돈들이 흔히 말해서 이민자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예산집행이다라고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같은 것들을 깎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전반적인 철학 기조,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정부 예산에 대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나 지지층들이 연결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마비로까지 이어진다는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셧다운이 본격화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br /> <br />[이정환] <br />아무래도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런 국가핵심적인 기능은 셧다운을 하더라도 운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경...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0206502266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